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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보건복지부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①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 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②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① 보건복지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2. ②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연번, 개인정보파일명, 운영목적, 운영근거, 보유기간으로 구성된 표
    개인정보파일명 운영목적 운영근거 보유기간
    면허(자격)등록대장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면허(자격)사항을 등록하여 관리 의료법 제11조 등 영구
    면허민원 신청정보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면허(자격)증 및 증명서의 신청·발급사항을 관리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조 등 3년
    면허민원 질의응답 면허(자격)민원 신청에 대한 질의사항 및 답변을 관리 정보주체 동의 3년
    화장관리정보 화장예약 정보수집ㆍ전국 화장시설 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준영구
    장사행정처리정보 분묘실태 및 매‧개장신고 정보 등록ㆍ관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준영구
    시설내부운영관리정보 시설내부 운영 관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준영구
    장사관련 정보 (뉴스레터) 장사관련 뉴스레터 신청, 발송 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주체의 철회 요구 시까지
    온라인 추모ㆍ성묘 관리정보 추모관 꾸미기(안치사진 등록, 차례상 꾸미기(지방쓰기) 등)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주체의 철회 요구 시까지
    고객상담파일 보건복지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타 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자살예방 상담 긴급복지지원법제11조, 정보주체수집동의 등 3년
    국가입퇴원 관리 시스템 사용자정보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이용을 위한 사용자정보 관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 5년
    국가입퇴원 관리 시스템 입퇴원정보 정신질환자 입퇴원 정보 관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 10년
    진료정보교류 영상정보 의료인간 진료정보 전달로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의료법 제21조의2 및 제23조 등 5년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의료진 정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신청‧철회‧변경 정보 관리 의료법 제21조의2 등 정보주체의 탈퇴 시까지
    진료정보교류 참여자 정보 의료인간 진료정보 전달로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의료법 제21조의2 등 정보주체의 철회 요구 시까지
    진료정보교류 전자의무기록 정보 의료인간 진료정보 전달로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의료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등 10년
    공공PHR 건강관리등록 관리 개인 라이프스타일 데이터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주체의 탈퇴 또는 2년
    공공PHR 회원관리 회원 가입, 회원정보 조회 및 탈퇴 서비스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정보주체의 탈퇴 또는 2년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접수대장 (피해자 신고서, 면담조사서)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준영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등 5년

    상세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①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② 보건복지부는 위 1항에 나열된 법적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1. ①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위탁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받는 자, 위탁 기간, 관리감동결과 등으로 구성된 표
    위탁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받는 자 위탁 기간 관리감독 결과
    면허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세림티에스지 컨소시엄 2022.1.1. ~ 2023.12.31. 적합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한국장례문화진흥원 2021.1.1. ~ 2023.12.31. 적합
    보건복지상담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아리시스 2022.2.1. ∼ 2022.12.31. 적합
    국가입퇴원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인밸류비즈 2021.1.1. ~ 2022.2.28.
    (신규 계약중)
    적합
    진료정보교류시스템 확산 및 기능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이지케어텍㈜ 2021.8.13. ~ 2022.6.8. 적합
    나의건강기록 앱 유지관리 ㈜네오젠소프트 2021.4.1. ~ 2022.4.31. 적합
  2. ②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1. ①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43조, 제44조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인터넷(www.privacy.go.kr)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보건복지부는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1. ①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내부절차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보건복지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 보건복지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보건복지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1. ①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로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 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①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등으로 구성된 표
    구분 부서 / 직위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기획조정실 실장 고득영 044-202-2194,3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보호팀 사무관 노치형
  2. ② 정보주체는 보건복지부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전화, FAX, 비고등으로 구성된 표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전화 FAX 비고
    면허(자격)등록대장 운영지원과 044-202-2147 044-202-3907 면허관리시스템
    면허민원 신청정보
    면허민원 질의응답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노인지원과 044-202-3474 044-202-3970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장사행정 처리정보
    시설내부 운영관리정보
    장사관련 정보(뉴스레터)
    온라인 추모ㆍ성묘 관리정보
    고객상담파일 보건복지상담센터 02-510-2615 02-510-2630 상담시스템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사용자정보 정신건강정책과 044-202-3863 044-202-3940 국가입퇴원관리 시스템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입퇴원정보
    진료정보교류 영상정보 의료정보정책과 044-202-2928 044-202-3941 진료기록전송지원 시스템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의료진 정보
    진료정보교류 전자의무기록 정보
    진료정보교류 참여자 정보
    공공PHR 회원 관리 나의건강기록
    공공PHR 건강관리등록 관리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접수대장(피해자 신고서, 면담조사서) 질병정책과 044-202-2506 044-202-3928 -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복지급여조사 담당관 044-202-2091 044-202-3906 -
  2.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절차: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보건복지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처리 업무에 대한 불만,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1.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2.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3. 전화: (국번없이) 118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및 집단 분쟁조정 등
    2. 홈페이지: www.kopico.go.kr
    3. 전화: (국번없이)1833-6972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1301, cid@spo.go.kr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제13조(처리방침의 변경)

  •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2192

  • 최종수정일 : 2022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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