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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보건복지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①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② 보건복지부 소관업무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①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2. ② 보건복지부가 수집 ·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내역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보건복지부" 로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② 보건복지부는 제1항의 경우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게 연계 ·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이용 및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 ②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 ·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5조(정보주체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제5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1. ① 정보주체는 제5조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열람요구부서표 - 개인정보파일명,부서명,전화,FAX,비고로 구성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전화 FAX 비고
    시설내부 운영관리정보 노인지원과 044-202-3478 044-202-3970 장사정보운영시스템
    장사관련 정보(뉴스레터) 노인지원과 044-202-3478 044-202-3970
    장사시설 회원가입 정보 노인지원과 044-202-3478 044-202-3970
    장사행정 처리정보 노인지원과 044-202-3478 044-202-3970
    화장관리 정보 노인지원과 044-202-3478 044-202-3970
    고객상담파일 보건복지콜센터 02-510-2615 031-510-2630 상담시스템
    면허(자격)등록대장 운영지원과 044-202-2141 044-202-3907 면허관리시스템
    면허관리 신청정보 운영지원과 044-202-2141 044-202-3907
    면허민원 질의응답 운영지원과 044-202-2141 044-202-3907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접수대장(피해자 신고서, 면담조사서) 질병정책과 044-202-2511 044-202-3953 -
  2.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 )에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 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바로가기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①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관련 법령 및 내부 방침에 따라 처리
    2. 파기 기한 :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체없이 파기
    3.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히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인쇄물 기록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
  4. ④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 현황 홈페이지 게시판 바로가기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①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접근로그 생성

      개인정보를 검색, 조회할 경우에 해당요청자의 접근기록이 생성되어 보관됩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조회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자료로 사용 됩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9.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0.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5조에 따른 열람등요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 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표 - 구분,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로 구성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실 실장 권덕철 044-202-223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화담당관 주무관 박동필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 및 변경)

  1.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7.1.부터 적용됩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2230

  • 최종수정일 : 201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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