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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①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2. ② 보건복지부가 수집 ·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처리목적,개인정보 항목,보유기간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시설내부 운영관리 정보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설내부 운영 관리

    매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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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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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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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항목) 전화번호, e-mail주소

    산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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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항목) 전화번호, e-mail주소
    준영구
    장사관련 정보 (뉴스레터) 장사관련 뉴스레터 신청, 발송관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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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항목) 없음
    준영구
    장사시설 회원
    가입 정보
    장사시설 및 장사업무담당자 관리 등 장사 관련 사용자(회원)관리
    • (필수항목) 시설 (시설아이디, 비밀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시설담당자(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 (선택항목) 시설담당자(e-mail주소, 주소, 휴대폰번호) )
    기타
    (수신거부시까지)
    (1년)
    장사행정처리정보 분묘실태 및 매/개장신고 정보 등록, 관리

    분묘실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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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신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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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설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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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신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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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봉안,자연장 설치정보

    • (필수항목) 설치자, 설치신고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소)
    •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준영구
    화장관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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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명인증신청정보 수집·승인 관리
    • e하늘 이용상담 정보 등록·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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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접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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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항목)연고자(전화번호),신청자(e-mail주소)
    준영구
    고객상담파일 보건복지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상담내용(접수내용), 녹취파일, 주민번호(긴급지원만 해당)) 2년
    (별도 규정으로 지정된 기간있음)
    면허(자격)등록대장 면허, 자격 사항 관리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면허(자격)증 종별 및 번호, 발급일자, 국적, 출신학교, 시험정보) 영구
    면허관리 신청정보 면허(자격)증 재교부 및 증명서 신청 이름, 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기타 (면허(자격)증 종별 및 번호, 발급일자, 국적) 3년
    면허민원 질의응답 면허자격관련 질의응답 등록 및 이력관리 이름, E-Mail, 핸드폰(연락처) 3년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접수대장(피해자 신고서, 면담조사서)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원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준영구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 )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보건복지부" 로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② 보건복지부는 제1항의 경우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게 연계 ·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이용 및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구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화장관리 정보 서울시립승화원,서울시추모공원, 부산영락공원, 대구명복고원, 인천가족공원, 대전정수원, 세종시은하수공원, 수원연화장, 청주목련공원, 광주영락공원, 용인평온의 숲, 울산하늘공원 화장예약정보 수집, 전국 화장시설에 제공 신청인, 연고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인과의 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준영구
    고객상담파일 지방자치단체(긴급지원 및 통합사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보호), 지역정신보건센터(정신보건), 출산정책과(위기임신) 보건복지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타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상담내용(접수내용), 주민번호(긴급지원만 해당) 3년
    면허(자격)
    등록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면허, 자격 사항 관리 성명, 주민번호, 면허(자격) 종별 및 번호, 취득일자, 정보변경사항 등 영구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 ,위탁 받는자,위탁 업무의 내용,위탁 기간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위탁 대상 위탁 받는자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기간
    장사정보운영시스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8 동대문빌딩)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015.1.1. ∼ 2015.12.31
    일차의료시범사업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시범사업 대상자 관리,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등의 개인정보 처리 2015.6.25. ∼ 2015.12.31
  2. ②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 ·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제5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①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부서명,전화,FAX,비고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전화 FAX 비고
    시설내부 운영관리정보 노인지원과 044-202-3478 044-202-3970 장사정보운영시스템
    장사관련 정보(뉴스레터) 노인지원과 044-202-3478 044-202-3970
    장사시설 회원가입 정보 노인지원과 044-202-3478 044-202-3970
    장사행정 처리정보 노인지원과 044-202-3478 044-202-3970
    화장관리 정보 노인지원과 044-202-3478 044-202-3970
    고객상담파일 보건복지콜센터 02-510-2615 031-510-2630 상담시스템
    면허(자격)등록대장 운영지원과 044-202-2141 044-202-3907 면허관리시스템
    면허관리 신청정보 운영지원과 044-202-2141 044-202-3907
    면허민원 질의응답 운영지원과 044-202-2141 044-202-3907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접수대장(피해자 신고서, 면담조사서) 질병정책과 044-202-2511 044-202-3953 -
  2.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 ) 에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 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즉시 또는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파기 기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체없이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1.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2.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접근로그 생성

    개인정보를 검색, 조회할 경우에 해당요청자의 접근기록이 생성되어 보관됩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조회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자료로 사용 됩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9.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0.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1. ①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직위성명, 담당부서, 전화, 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직위 및 성명 기획조정실장 최영현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실 박재오
    전화 044-202-2201 전화 044-202-2230
  2. ② 정보주체는 보건복지부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 및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7.1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