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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 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②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으로 구성된 표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보유기간
처리목적
면허(자격)등록대장 의료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등 영구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면허(자격)사항을 등록하여 관리
면허민원 신청정보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3년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면허(자격)증 및 증명서의 신청·발급사항을 관리
면허민원 질의응답 정보주체의 동의 3년
면허(자격)민원 신청에 대한 질의사항 및 답변을 관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준영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전산화
화장관리정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준영구
화장예약 정보수집ㆍ전국 화장시설 이용
장사행정처리정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영구
분묘실태 및 매‧개장신고 정보 등록ㆍ관리
시설내부운영관리정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영구
시설내부 운영 관리
장사관련 정보 (뉴스레터)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주체의 철회 요구 시까지
장사관련 뉴스레터 신청, 발송 관리
온라인 추모ㆍ성묘 관리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주체의 철회 요구 시까지
추모관 꾸미기(안치사진 등록, 차례상 꾸미기(지방쓰기) 등)
고객상담파일 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 정보주체의 동의 등 3년
보건복지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타 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자살예방 상담
국가입퇴원 관리 시스템 사용자정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 5년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이용을 위한 사용자정보 관리
국가입퇴원 관리 시스템 입퇴원정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등 10년
정신질환자 입퇴원 정보 관리
진료정보교류 영상정보 의료법 제21조의2 및 제23조 등 5년
의료인간 진료정보 전달로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의료진 정보 의료법 제21조의2 등 정보주체의 탈퇴 시까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신청‧철회‧변경 정보 관리
진료정보교류 참여자 정보 의료법 제21조의2 등 정보주체의 철회 요구 시까지
의료인간 진료정보 전달로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진료정보교류 전자의무기록 정보 의료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등 10년
의료인간 진료정보 전달로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공공PHR 건강관리등록 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주체의 탈퇴 또는 2년
개인 라이프스타일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공공PHR 회원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주체의 탈퇴 또는 2년
회원 가입, 회원정보 조회 및 탈퇴 서비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등 5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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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면허(자격)등록대장
    • 필수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자격)종별 및 번호, 발급일자
    • 선택항목: 출신학교, 합격정보, 사진
    면허민원 신청정보
    • 필수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 선택항목: 주소, 핸드폰, 외국인등록번호, 면허(자격)종별 및 번호, 발급일자, 사진
    면허민원 질의응답
    • 필수항목: 없음
    • 선택항목: 이름, 이메일, 핸드폰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 필수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행정처분내역, 보건의료인 면허번호
    화장관리정보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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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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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항목: 전화번호
    • 상담자
      • 필수항목: 상담시설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상담신청구분, 성명, 휴대전화, 상담희망일자, 상담희망시간, 상담제목, 상담내용, 본인인증정보
    • 장사시설 회원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장사행정처리정보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시설내부운영관리정보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사망자와의 관계
    • 선택항목: 전화번호, 이메일
    장사관련 정보 (뉴스레터)
    • 필수항목: 성명, 이메일
    온라인 추모ㆍ성묘 관리정보
    • 필수항목: 이름, 핸드폰, 사용자ID, 비밀번호
    고객상담파일
    • 선택항목: 이름,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건강정보
    국가입퇴원 관리 시스템 사용자정보
    • 필수항목: 이름, 이메일, 직장연락처, 핸드폰, 직장명, 업무구분
    국가입퇴원 관리 시스템 입퇴원정보
    • 필수항목: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주민번호, 건강, 환자 직업, 발병시기, 발병일, 퇴원일자, 퇴원기관시설 명칭
    진료정보교류 영상정보
    • 필수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키, 몸무게, 영상기록(CT, MRI)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의료진 정보
    • 필수항목: 성명, 진료과, 면허번호, 주소, 이메일, 연락처, 병원명, 부서명
    진료정보교류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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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정보교류 전자의무기록 정보
    •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진료정보
    공공PHR 건강관리등록 관리
    • 선택항목: 걸음, 체중, 혈당, 혈압, 수면, 체온
    공공PHR 회원관리
    • 필수항목: 성명, 본인인증 번호,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서비스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주소, 이용자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 선택항목: 투약이력 동의사실, 진료이력 동의사실, 건강검진결과 동의사실, 예방접종내역 동의사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 필수항목: 이름, 집주소, 핸드폰, 생년월일, 주민번호,
    • 선택항목: 이메일,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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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1. ① 보건복지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② 보건복지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영햐영가 수행연도로 구성된 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영향평가 수행연도
    면허(자격)등록대장 2017
    면허관리 신청정보
    면허민원 질의응답
    고객상담 파일 2015
    화장관리 정보 2020
    장사행정처리정보
    시설내부 운영관리정보
    장사관련 정보(뉴스레터)
    온라인 추모ㆍ성묘 관리정보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입퇴원정보 2020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사용자정보
    공공PHR 건강관리 등록 관리 2021
    공공PHR 회원 관리
    진료정보교류 영상정보 2021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의료진 정보
    진료정보교류 전자의무기록 정보
    진료정보교류 참여자 정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②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제공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공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수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연락처로 구서된 표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연락처
    ㈜세림티에스지 컨소시엄 면허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042-600-0600
    ㈜세림티에스지 컨소시엄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042-600-0600
    한국장례문화진흥원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02-6930-9300
    ㈜아리시스 보건복지상담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02-2177-8100
    ㈜인밸류비즈 국가입퇴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02-786-0355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의료분야 마이데이터(PHR)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 구축 및 실증‧확산 관련 개인정보 처리 업무 1666-7598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공공기관 중심의 개인 건강데이터(PHR) 모바일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1666-7598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재위탁 ㈜아이티아이즈 컨소시엄)
    1. 1. (마이 헬스웨이 구축 및 실증‧확산) 마이 헬스웨이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관리자 화면 개발
    2. 2. (나의건강기록 앱 시스템 재구칙 및 운영) 공공PHR 사용자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관리자 화면 개발
    3. 3. (서비스 민원처리 및 콜센터 운영) 마이 헬스웨이 어플리케이션‧공공PHR 사용자 관련 문의 상담 처리
    02-783-2970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사업 1666-7598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재위탁 ㈜아이티아이즈)
    2022년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02-783-2970
  2. ② 보건복지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보건복지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

      보건복지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보주체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② 권리 행사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인터넷(www.privacy.go.kr)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2.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소속·산하기관 대상 개인정보 관리수준 현황조사
    2. 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을 통한 오·남용 예방활동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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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등으로 구성된 표
    구분 부서 / 직위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실 실장 고득영 044-202-219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보호팀 사무관 노치형 044-202-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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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절차: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및 처리 안내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온라인 청구를 하며 보건복지부는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한다.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은 보건복지부에 10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2.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된 표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면허(자격)등록대장 운영지원과 박성신 전화: 044-202-2147
    팩스: 044-202-3907
    면허민원 신청정보
    면허민원 질의응답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의료자원정책과 홍하나 전화: 044-202-2457
    팩스: 044-202-3925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노인지원과 안형진 전화: 044-202-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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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행정 처리정보
    시설내부 운영관리정보
    장사관련 정보(뉴스레터)
    온라인 추모ㆍ성묘 관리정보
    고객상담파일 보건복지상담센터 황영은 전화: 02-510-2615
    팩스: 02-510-2630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사용자정보 정신건강정책과 정유미 전화: 044-202-3863
    팩스: 044-202-3940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입퇴원정보
    진료정보교류 영상정보 의료정보정책과 이충완 전화: 044-202-2928
    팩스: 044-202-3941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의료진 정보
    진료정보교류 전자의무기록 정보
    진료정보교류 참여자 정보
    공공PHR 회원 관리
    공공PHR 건강관리등록 관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복지급여조사담당관 배인규 전화: 044-202-2091
    팩스: 044-202-3906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및 처리 안내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은 보건복지부에 열람, 정정또는삭제, 처리정지를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에게 해야한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2. 홈페이지 :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 전화 : (국번없이) 118
      2.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1. 전화 : (국번없이) 1301
      2. 홈페이지 : www.spo.go.kr
    4. 경찰청
      1. 전화 : (국번없이) 182
      2. 홈페이지 : ecrm.cyber.go.kr
  2.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 전화 : (국번없이) 110
      2. 홈페이지 : www.simpan.go.kr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1. ①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②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담당부서 : 정보보호팀

  • 전화번호 : 044-202-2193

  • 최종수정일 : 2022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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