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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긴급복지지원" 제도 안내(적극행정 우수사례)

  • 등록일 : 2019-11-20[최종수정일 : 2020-04-10]
  • 조회수 : 2091
  • 담당자 : 주혜영
  •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핵쓸정 알면핵쓸모있는 보건복지정책(기준 중위 소득 120%~보건복지상담센터 120)
[문제1]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은? 공무원에게 가장 화날때는 ㅈ ㄱ ㅎ ㅈ 을 안핼때-핵쓸정 보건복지 모의고사 (2/11)
핵쓸정 보건복지 모의고사(3/11)

정답은 바로 적극행정입니다.

공무원에게 가장 화날 때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영혼 없이 늘상 하던 대로 일을 할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적극적이게!

그럼,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적극행정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핵쓸정 보건복지모의고사(4/11)

하나,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드리고자 지원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주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사항하거나 실직하는 경우, 그 가정은 당장 생계유지가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가 긴급복지지원 인데요.

핵쓸정 보건복지 모의고사(5/11)-하지만,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의 법적인 위기사유가 없거나, 소득 재산 기준을 살짝 초과하여 지원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있습니다.
핵쓸정 보건복지모의고사(6/11)-또한, 긴급복지지원은 법령에 위기사유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사례에 대한 지원결정은 담당공무원의 감사 부담에 따라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핵쓸정 보건복지 모의고사(7/11)
이를 해결하기 위해

1. 법령 고시 개정 전이라도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렸습니다.

2. 각 지역의 감사담당부서에는 위 지침에 따른 적극적으로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을 권고 하였습니다.

3. 또한 부족한 예산을 미리 추산해서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가경정예산 20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핵쓸정 보건복지 모의고사 (8/11) 이렇게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올해 1월~4월까지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18,000여가구를 더 지원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자 지원을 유연하게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검증돼 앞으로는 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19,6월)
핵쓸정 보건복지 모의고사(9/11)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필수의약품 실명예방주사제 공급이 중단될 위기를 선제적 조치로 극복하여 국민건강권 유지

해외감염병 발생국 경유입국자를 찾아 검역하는 시스템 구축

소득대비 급격한 의료비 발생가구를 콕콕 찾아내여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

핵쓸정 보건복지 모의고사(10/11)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직원 일동
[문제 2]다음 빈 칸에 알맞은 말은? 공무원에게 고마울 때는 ㅈㄱㅎㅈ을 할때(11/11)
첨부파일
  •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2256

  • 최종수정일 : 2020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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