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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21년 정보공개업무편람 파일 다운로드

(2022. 5월 기준)

  • 본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수행업무를 중심으로 부서별 공통업무와 고유업무로 구분하여 추출하였습니다.
  • 이 기준에 나타나지 않은 업무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은 실,국별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장차관직속

장차관직속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
(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 홍보기획 및 협력 언론 매체 모니터링 결과 등 제5호
출입기자단 등 정책 고객 인적 사항, 및 교육, 간담회 등 참석자 개인식별 관련 정보 등 제6호
상황보고 정책상황 수집 및 보고 관련 자료 등 제5호
디지털소통팀 온라인 홍보 홍보 계획 및 홍보 관련 분석·평가 결과 등
영상 등 홍보 매체 출연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 등
제5호, 제6호
감사관 감사담당관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실시 감사계획수립 및 감사지시사항 관련 자료
감사결과보고서, 처분요구서 및 개인정보 관련자료
제5호, 제6호
법인 위임감사 감사결과보고서, 처분요구서 및 개인정보 관련자료 제5호, 제6호
일상감사 일상감사 의견서 및 관련자료 제5호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보고서, 처분요구서 및 개인정보 관련자료 제5호, 제6호
위원회 운영 감사사무 관련 각종 위원회 관련자료 제5호
사후관리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이행관리 제5호
감사결과 처리 감사원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결과보고, 개인정보자료 제5호, 제6호
감사원 위탁/대행감사 감사결과보고서, 처분요구서 및 개인정보 관련자료 제5호, 제6호
감사원 관련 협조사항 감사원 재심의 청구 및 개인정보 관련 자료 제5호, 제6호
공무원 범죄사무 범죄처분사항 통보 및 처리관련 자료 제5호, 제6호
공직복무관리 관련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사항 제5호
부패방지 청렴대책 계획 관련 반부패 인프라 확충 및 청렴의식 제고 제5호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 운영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조사, 취업제한여부 확인자료 및 승인사항 제6호
병역신고 병역사항 및 신상 변동사항 자료 제6호
복지급여 조사담당관 복지급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현지조사 관련 복지급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지조사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복지급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감사실시 정부합동감사 사전 조사, 처분, 재심의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복지급여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감사, 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종사자(개인 등)에 관한 정보
복지급여 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에 관한 정보
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 개인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제5호, 제6호
복지급여 관련 수급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복지급여 관련 수급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의 조사 및 처분 관련 복지급여 관련 부적정 수급의 조사, 처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심의 및 지급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복지급여 대상자 권리보호 모니터링 사후관리 복지급여 대상자 권리보호 모니터링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인사과 공무원 인사관리 채용, 승진,징계,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제1호, 제5호, 제6호
산하단체 임원 임용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공무원 겸직허가 개인의 겸직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수습행정관 관리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비밀취급 인가 비밀관리에 관한 정보 제1호
교육계획 및 교육훈련 운영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운영지원과 보안업무관련 비밀문서 보안감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정보
비밀 및 대외비 문건, 비밀 취급 인가 및 해제, 암호자재 등 보안지침 관련문서 등에 대한 제반 정보
제2호
국유재산 및 청사정보 국유재산 및 청사관련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에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재산보호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정보공개 업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위원개인별 심의서 제5호
공무원 보수 / 연말정산 관리 / 연금 및 대부업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등
제6호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2103

  • 최종수정일 : 2022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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