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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사전공표정보는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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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공표시기,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이 보여집니다

사전정보공개 - 전체 목록
번호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공표시기 담당부서 전화번호
124 장애등급심사규정 새소식 장애등록 신청 및 진단에 따른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수시 자료발생 후 10일 이내 장애인정책과 044-202-3289
12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새소식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세부운영 지침 매년 1월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3
122 자활사업 안내(Ⅰ) 새소식 자활사업 안내 매년 12월 자립지원과 044-202-3081
12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새소식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안내 고시 개정시 개정 후 5일이내 사회서비스일자리과 044-202-3246
120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새소식 사회복지법인 설립, 관리감독 등 관련 법령 내용의 이해를 돕고 지자체 및 법인 등에서 업무추진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 매년 3월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7
119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새소식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종사자 관리, 지도감독 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업무 전자화 시책 및 재무회계규칙 등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련 업무 추진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 매년 2월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6
1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새소식 사회보장 협의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협의 및 조정)에 의거 중앙 및 지자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과 일선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사업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 매년 12월 사회보장조정과 02-6020-3339
117 의료급여사업 안내 새소식 의료급여사업 지침 매년 1월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9
116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새소식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매년 1월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1
115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새소식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산정원칙,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수시 자료발생 후 10일 이내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3
114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새소식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의 복무기준 및 사업담당공무원 및 수행기관 담당자의 추진 지침 매년 12월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6
113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새소식 긴급복지지원사업 선정기준 등 지침 매년 1월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47
11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새소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 세부지침 매년 12월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2
111 지방자치단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판단기준 연구 지방자치단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판단기준 연구 매년 12월 사회보장조정과 02-6020-3335
110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 운용지원 및 협의제도 개선방안 이행연구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 운용지원 및 협의제도 개선방안 이행연구 매년 12월 사회보장조정과 02-6020-3335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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