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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사전공표정보는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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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 - 사회보장위원회 목록 - 번호,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공표시기,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으로 구성
번호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공표시기 담당부서 전화번호
14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사회보장정책의 영역과 범위를 기준으로 14개 분야로 구성된 사회보장의 주요현황을 269개 지표로 제공 매년 3월 사회보장총괄과 02-6020-3318
13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 격년 2020년 9월 사회보장총괄과 02-6020-3318
12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자료 2014~2019년 개최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자료(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 수시 자료발생 후 10일 이내 사회보장총괄과 02-6020-3317
11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 기본계획(2014-2018년 5개년 수립자료) 5년 2024년 2월 사회보장총괄과 02-6020-3317
1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전 부처 복지서비스 안내서 수시 자료발생 후 10일 이내 사회보장총괄과 02-6020-3314
9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사회보장 협의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협의 및 조정)에 의거 중앙 및 지자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과 일선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사업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 매년 12월 사회보장조정과 02-6020-3339
8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기준 및 절차 연구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기준 및 절차 연구보고서 수시 자료발생 후 30일 이내 사회보장조정과 02-6020-3339
7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체계 개선 및 사례분석 연구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체계 개선 및 사례분석 연구보고서 수시 자료발생 후 30일 이내 사회보장조정과 02-6020-3339
6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제도의 이행령 확보방안 연구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제도의 이행령 확보방안 연구보고서 수시 자료발생 후 30일 이내 사회보장조정과 02-6020-3339
5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사업의 조정방안 연구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사업의 조정방안 연구보고서 수시 자료발생 후 30일 이내 사회보장조정과 02-6020-3339
4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 운용지원 및 협의제도 개선방안 이행연구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 운용지원 및 협의제도 개선방안 이행연구 수시 자료발생 후 30일 이내 사회보장조정과 02-6020-3335
3 지방자치단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판단기준 연구 지방자치단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판단기준 연구 수시 자료발생 후 30일 이내 사회보장조정과 02-6020-3335
2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수시 자료발생 후 30일 이내 사회보장총괄과 02-6020-3317
1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사례집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에 대한 사례집 수시 자료발생 후 20일 이내 사회보장조정과 02-6020-3339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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