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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2021년 정보공개업무편람 파일 다운로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사전공표정보는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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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 - 전체 목록 - 번호,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전화번호, 최종등록일, 조회수 내용으로 구성
번호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전화번호 최종등록일 조회수
42 요양기관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 공개 건강보험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사전 예고 매월 보험평가과 044-202-2771 2022-08-02 609
41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요양기관명, 대표자, 성별, 주소, 위반행위, 처분 등 반기 보험평가과 044-202-2777 2022-08-02 4578
40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의거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고시 개정시 보험평가과 044-202-2773 2022-08-02 1
39 법령/업무기준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국민겅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의거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개정시 보험평가과 044-202-2773 2021-08-23 85
38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개정사항안내 개정시 보험급여과 044-202-2731 2022-01-03 0
37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사항 안내 개정시 보험정책과 044-202-2718 2022-01-03 0
36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의거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안내 개정시 보험급여과 044-202-2735 2021-08-31 1
3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 현황(운영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현황(운영병원) 분기 보험정책과 044-202-2709 2021-01-20 19614
3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등 의거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시 보험급여과 044-202-2740 2020-12-29 1
3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수시 보험정책과 044-202-2707 2022-03-02 24096
3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02-6353-3602 2018-12-20 4128
31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예산 현황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예산 각목명세서 매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02-6353-3602 2021-09-16 4010
30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재결례 건강보험 행정심판 재결례 매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02-6353-3602 2021-12-30 4908
29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주요내용 수시 보험정책과 044-202-2708 2019-04-11 10938
28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 안내지침 매년 보험정책과 044-202-2715 2020-03-20 6128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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