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2021년 정보공개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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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사전공표정보는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험정책
| 번호 | 공표업무 | 공표내용 | 공표주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등록일 | 조회수 |
|---|---|---|---|---|---|---|---|
| 15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사항 안내 | 개정시 | 보험정책과 | 044-202-2718 | 2022-01-03 | 0 |
| 14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 현황(운영병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현황(운영병원) | 분기 | 보험정책과 | 044-202-2709 | 2021-01-20 | 19585 |
| 13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등 의거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개정시 | 보험급여과 | 044-202-2740 | 2020-12-29 | 1 |
| 12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 수시 | 보험정책과 | 044-202-2707 | 2022-03-02 | 24032 |
| 11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주요내용 | 수시 | 보험정책과 | 044-202-2708 | 2019-04-11 | 10921 |
| 1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 안내지침 | 매년 | 보험정책과 | 044-202-2715 | 2020-03-20 | 6113 |
| 9 | 건강보험료 현황 | 건강보험료 현황 | 매년 | 보험정책과 | 044-202-2718 | 2019-04-25 | 7747 |
| 8 |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 매년 | 보험정책과 | 044-202-2718 | 2019-04-25 | 11035 |
| 7 | 건강보험 정부지원 현황 |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액(일반회계, 기금) | 매년 | 보험정책과 | 044-202-2711 | 2019-04-09 | 9419 |
| 6 | 건강보험 재정현황 | 건강보험 재정 수지(총수입, 총지출, 당기수지) | 매년 | 보험정책과 | 044-202-2711 | 2019-04-09 | 10320 |
| 5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내역 개정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수시 | 보험정책과 | 044-202-2711 | 2019-04-09 | 7670 |
| 4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의거,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 개정시 | 보험정책과 | 044-202-2718 | 2018-01-18 | 668 |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수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자 수 | 매년 | 보험정책과 | 044-202-2711 | 2019-03-25 | 7976 |
| 2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수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수 | 매년 | 보험정책과 | 044-202-2711 | 2016-08-24 | 7949 |
| 1 | 보험료 경감 총액 및 세대 수 |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취약 지역 및 취약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포 | 매년 | 보험정책과 | 044-202-2708 | 2015-11-23 | 7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