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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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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정보는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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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 - 보험정책 목록 - 번호,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전화번호, 최종등록일, 조회수 내용으로 구성
번호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전화번호 최종등록일 조회수
15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사항 안내 개정시 보험정책과 044-202-2718 2022-01-03 0
1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 현황(운영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현황(운영병원) 분기 보험정책과 044-202-2709 2021-01-20 19585
1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등 의거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시 보험급여과 044-202-2740 2020-12-29 1
1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수시 보험정책과 044-202-2707 2022-03-02 24032
1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주요내용 수시 보험정책과 044-202-2708 2019-04-11 10921
1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 안내지침 매년 보험정책과 044-202-2715 2020-03-20 6113
9 건강보험료 현황 건강보험료 현황 매년 보험정책과 044-202-2718 2019-04-25 7747
8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매년 보험정책과 044-202-2718 2019-04-25 11035
7 건강보험 정부지원 현황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액(일반회계, 기금) 매년 보험정책과 044-202-2711 2019-04-09 9419
6 건강보험 재정현황 건강보험 재정 수지(총수입, 총지출, 당기수지) 매년 보험정책과 044-202-2711 2019-04-09 10320
5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내역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수시 보험정책과 044-202-2711 2019-04-09 7670
4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의거,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시 보험정책과 044-202-2718 2018-01-18 668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자 수 매년 보험정책과 044-202-2711 2019-03-25 7976
2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수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수 매년 보험정책과 044-202-2711 2016-08-24 7949
1 보험료 경감 총액 및 세대 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취약 지역 및 취약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포 매년 보험정책과 044-202-2708 2015-11-23 7198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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