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2021년 정보공개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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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사전공표정보는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회보장위원회
| 번호 | 공표업무 | 공표내용 | 공표주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등록일 | 조회수 |
|---|---|---|---|---|---|---|---|
| 13 |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 전 부처 복지서비스 안내서 | 수시 | 사회보장총괄과 | 044-202-13711 | 2022-01-03 | 7559 |
| 12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수시 | 사회보장총괄과 | 044-202-3719 | 2019-03-26 | 6210 |
| 11 | 사회보장 기본계획 | 사회보장 기본계획(2014-2018년 5개년 수립자료) | 5년 | 사회보장총괄과 | 044-202-3719 | 2019-03-26 | 13909 |
| 10 |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자료 | 2014~2020년 개최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자료(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 | 수시 | 사회보장총괄과 | 044-202-3719 | 2021-01-05 | 13818 |
| 9 | 사회보장 재정추계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 | 격년 | 사회보장총괄과 | 044-202-3724 | 2020-01-07 | 6265 |
| 8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 사회보장 협의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협의 및 조정)에 의거 중앙 및 지자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과 일선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사업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 | 매년 | 사회보장조정과 | 02-6020-3339 | 2021-12-21 | 8887 |
| 7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기준 및 절차 연구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기준 및 절차 연구보고서 | 수시 | 사회보장조정과 | 02-6020-3339 | 2016-11-16 | 4748 |
| 6 |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체계 개선 및 사례분석 연구 |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체계 개선 및 사례분석 연구보고서 | 수시 | 사회보장조정과 | 02-6020-3339 | 2016-11-16 | 4548 |
| 5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제도의 이행령 확보방안 연구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제도의 이행령 확보방안 연구보고서 | 수시 | 사회보장조정과 | 02-6020-3339 | 2016-11-16 | 4620 |
| 4 |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사업의 조정방안 연구 |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사업의 조정방안 연구보고서 | 수시 | 사회보장조정과 | 02-6020-3339 | 2016-11-16 | 5050 |
| 3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 운용지원 및 협의제도 개선방안 이행연구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 운용지원 및 협의제도 개선방안 이행연구 | 수시 | 사회보장조정과 | 02-6020-3335 | 2017-12-12 | 2868 |
| 2 | 지방자치단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판단기준 연구 | 지방자치단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판단기준 연구 | 수시 | 사회보장조정과 | 02-6020-3335 | 2017-12-12 | 3021 |
| 1 |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사례집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에 대한 사례집 | 수시 | 사회보장조정과 | 02-6020-3339 | 2016-11-14 | 6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