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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2021년 정보공개업무편람 파일 다운로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사전공표정보는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회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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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 - 사회보장위원회 목록 - 번호,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전화번호, 최종등록일, 조회수 내용으로 구성
번호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전화번호 최종등록일 조회수
13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전 부처 복지서비스 안내서 수시 사회보장총괄과 044-202-13711 2022-01-03 7559
12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수시 사회보장총괄과 044-202-3719 2019-03-26 6210
11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 기본계획(2014-2018년 5개년 수립자료) 5년 사회보장총괄과 044-202-3719 2019-03-26 13909
10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자료 2014~2020년 개최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자료(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 수시 사회보장총괄과 044-202-3719 2021-01-05 13818
9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 격년 사회보장총괄과 044-202-3724 2020-01-07 6265
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사회보장 협의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협의 및 조정)에 의거 중앙 및 지자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과 일선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사업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 매년 사회보장조정과 02-6020-3339 2021-12-21 8887
7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기준 및 절차 연구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기준 및 절차 연구보고서 수시 사회보장조정과 02-6020-3339 2016-11-16 4748
6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체계 개선 및 사례분석 연구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체계 개선 및 사례분석 연구보고서 수시 사회보장조정과 02-6020-3339 2016-11-16 4548
5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제도의 이행령 확보방안 연구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제도의 이행령 확보방안 연구보고서 수시 사회보장조정과 02-6020-3339 2016-11-16 4620
4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사업의 조정방안 연구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사업의 조정방안 연구보고서 수시 사회보장조정과 02-6020-3339 2016-11-16 5050
3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 운용지원 및 협의제도 개선방안 이행연구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 운용지원 및 협의제도 개선방안 이행연구 수시 사회보장조정과 02-6020-3335 2017-12-12 2868
2 지방자치단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판단기준 연구 지방자치단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판단기준 연구 수시 사회보장조정과 02-6020-3335 2017-12-12 3021
1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사례집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에 대한 사례집 수시 사회보장조정과 02-6020-3339 2016-11-14 6428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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