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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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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정보는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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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 - 요양보험 목록 - 번호,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전화번호, 최종등록일, 조회수 내용으로 구성
번호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전화번호 최종등록일 조회수
1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개정시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505 2018-01-25 3762
9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수시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505 2018-09-19 5900
8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개정시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1 2019-03-25 5454
7 치매정책 사업안내 치매정책에 관한 전반적 사업안내 매년 치매정책과 044-202-3535 2018-04-18 2819
6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수시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502 2013-11-01 5660
5 장기요양 기본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 수립 5년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7 2021-12-20 11569
4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및 장기요양인정 갱신조사 생략 기준을 규정한 고시 수시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5 2018-08-03 8113
3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자 등급판정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자 개정시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7 2017-09-20 7944
2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대상 품목 고시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대상 품목 고시 개정시 노인지원과 044-202-3479 2017-06-27 5769
1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 교부 등 양성지침 안내 매년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21 2018-03-27 2247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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