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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사전공표정보는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전정보공표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부서 연락처 검색 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험
| 번호 | 공표업무 | 공표주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 1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 개정시 |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505 |
| 9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 수시 |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505 |
| 8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 개정시 |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491 |
| 7 | 치매정책 사업안내 | 매년 | 치매정책과 | 044-202-3535 |
| 6 |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수시 |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502 |
| 5 | 장기요양 기본계획 | 5년 |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497 |
| 4 |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 수시 |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495 |
| 3 |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자 | 개정시 |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497 |
| 2 |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대상 품목 고시 | 개정시 | 노인지원과 | 044-202-3479 |
| 1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매년 | 요양보험운영과 | 044-202-3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