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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규제심사제도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가 신설 강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규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심사는 부처 자체적으로 구성한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규제심사와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규제심사로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기준 및 구성현황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2279

  • 최종수정일 : 2019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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