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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물

  • 등록일 : 2017-10-23[최종수정일 : 2017-10-27]
  • 조회수 : 5629
  • 담당자 : 이호진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① 수급자: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② 부양의무자: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이와 관련한 홍보물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