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의 법령자료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는 법제처에서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번호 | 공포번호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 |
|---|---|---|---|---|
| 318 | 제 00718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20-04-03 | 2020-04-03 |
| 317 | 제 30596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0-04-02 | 2020-04-02 |
| 316 | 제 00174호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2020-03-25 | 2020-03-25 |
| 315 | 제 17091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2020-03-24 | 2020-03-24 |
| 314 | 제 17091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2020-03-24 | 2020-03-24 |
| 313 | 제 17091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020-03-24 | 2020-03-24 |
| 312 | 제 17091호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2020-03-24 | 2020-03-24 |
| 311 | 제 17091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2020-03-24 | 2020-03-24 |
| 310 | 제 17091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2020-03-24 | 2020-03-24 |
| 309 | 제 17091호 | 영유아보육법 | 2020-03-24 | 2020-03-24 |
| 308 | 제 30545호 | 약사법 시행령 | 2020-03-24 | 2020-03-24 |
| 307 | 제 17091호 | 약사법 | 2020-03-24 | 2020-03-24 |
| 306 | 제 17091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2020-03-24 | 2020-03-24 |
| 305 | 제 17091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2020-03-24 | 2020-03-24 |
| 304 | 제 17091호 | 모자보건법 | 2020-03-24 | 2020-03-24 |
| 303 | 제 30545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2020-03-24 | 2020-03-24 |
| 302 | 제 17091호 | 공중위생관리법 | 2020-03-24 | 2020-03-24 |
| 301 | 제 00715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2020-03-20 | 2020-03-20 |
| 300 | 제 30533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0-03-17 | 2020-03-17 |
| 299 | 제 30534호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 2020-03-17 | 2020-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