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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입법 · 행정예고 게시판에서는 2016년 3월 31일까지의 입법 · 행정예고 사항만 조회도며, 2016년 4월 1일 이후의 입법 · 행정예고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메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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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15-05-04 [최종수정일 : 2015-05-11]
  • 조회수 : 4167
  • 담당자 : 임아람( ☎ 044-202-3391 )
  • 담당부서 : 출산정책과
  • 입법예고기간 : 2015-05-08 ~ 2015-06-17
  • 상태 : 완료

[보건복지부공고 제2015-274호]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자보건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사유
    • 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 15.7.29 시행)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을 정하고, 이용요금 등 미게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하는 한편, 신규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원 신규 채용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기를 조정하는 등 법령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 15.7.29 시행)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의 게시 방법과 시기를 정하고, 산후조리업 신고 시 제출서류에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건강진단서를 추가하며, 일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법령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새로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산후조리업자 및 신규 채용된 종사자는 산후조리업 신고 시 또는 신규 채용 시 신고일 또는 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2. 산후조리업자의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3. 산후조리업자가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 3)
    • 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산후조리업 신고 시 제출서류에서 정관을 삭제하고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산후조리업자의 건강진단서 추가(안 제15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5호, 제6호, 제7호 신설)
      2. 시정명령 기간을 정한 규정 삭제(안 제18조 삭제)
      3. 산후조리업자가 게시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의 게시 방법과 시기를 정함(안 제19조 신설)
      4. 임산부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출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1, 팩스: 044-202-3966, 전자우편: aromsa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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