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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15-07-23 [최종수정일 : 2015-07-24]
  • 조회수 : 2512
  • 담당자 : 방은옥( ☎ 044-202-2806 )
  •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 입법예고기간 : 2015-07-24 ~ 2015-09-02
  • 상태 : 완료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437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 담보 면제 및 담보에 의한 부담금충당 규정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므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044-202-2807, 2806) 또는 건강증진과(금연구역 관련, 044-202-2826, 2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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