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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입법 · 행정예고 게시판에서는 2016년 3월 31일까지의 입법 · 행정예고 사항만 조회도며, 2016년 4월 1일 이후의 입법 · 행정예고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메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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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15-08-04 [최종수정일 : 2015-08-04]
  • 조회수 : 3733
  • 담당자 : 조민정( ☎ 044-202-3089 )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입법예고기간 : 2015-08-04 ~ 2015-09-13
  • 상태 : 완료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5-456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급여기관 종별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약제비 관련 본인부담률을 변경하여 비교적 가벼운 상병의 경우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가.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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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대합니다 유지민 2015-09-06 201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김은겸 2015-09-03 198
2 본 개정안을 반대합니다비공개 주희정 2015-09-02 139
1 의견반대비공개 김소영 2015-08-24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