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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15-08-04 [최종수정일 : 2015-08-04]
  • 조회수 : 2713
  • 담당자 : 조민정( ☎ 044-202-3089 )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행정예고기간 : 2015-08-04 ~ 2015-08-23
  • 상태 : 완료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5-45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일부 개정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일부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 가벼운 질환으로도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조정하도록「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적용 대상 질환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약제비 본인일부부담 조정 대상 질환 준용규정 마련(안 제17조의7 신설)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044-202-3089 /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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