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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입법 · 행정예고 게시판에서는 2016년 3월 31일까지의 입법 · 행정예고 사항만 조회도며, 2016년 4월 1일 이후의 입법 · 행정예고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메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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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15-06-04 [최종수정일 : 2015-06-09]
  • 조회수 : 3399
  • 담당자 : 김정주( ☎ 044-202-3679 )
  • 담당부서 : 기초연금과
  • 입법예고기간 : 2015-06-04 ~ 2015-07-14
  • 상태 : 완료

[보건복지부공고 제2015-336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사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권을 적극 보호하고 재산소득 중 이자소득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업무와 법적 규정을 일치시키는 한편, 국민연금 공단업무에 기초연금 안내 업무 위탁규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초연금법 시행령안
      • 가. 소득평가액 산정시 금융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의 반영금액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규정(안 제2조제3호)
        현재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반영 규정을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소득으로 함
      • 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안 제13조제4항,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신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통해 이력관리에 동의한 신청자는 선정기준액 조정 등 제도 변동사항 발생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대상 여부를 조사하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
      • 다. 국민연금공단 위탁 업무에 기초연금 안내 업무를 규정하여 해당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호)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 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동의서 서식을 신설함(안제7조제4항))
      • 나. 기초연금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에 수급희망자 이력조사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제8조제2항)
  • 의견제출

    이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기초연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4-202-3674, 팩스: 044-202-397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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