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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입법 · 행정예고 게시판이 2016년 4월 1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전자공청회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 (구)입법 · 행정예고 게시판에서는 2016년 3월 31일까지의 입법 · 행정예고 사항만 조회도며, 2016년 4월 1일 이후의 입법 · 행정예고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메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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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15-07-10 [최종수정일 : 2015-07-10]
  • 조회수 : 5437
  • 담당자 : 임선호( ☎ 044-202-3677 )
  • 담당부서 : 기초연금과
  • 입법예고기간 : 2015-07-10 ~ 2015-08-19
  • 상태 : 완료

[보건복지부공고 제2015-406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사유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하향 조정을 통해 최근 65세 노인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 및 동일 재산 기준 주택․농지연금 등 타 연금제도의 소득환산율 수준 등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4로 조정(안 제4조제2항)

  • 의견제출

    이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기초연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ㆍ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4-202-3677, 팩스: 044-202-397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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