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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입법 · 행정예고 게시판이 2016년 4월 1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전자공청회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 (구)입법 · 행정예고 게시판에서는 2016년 3월 31일까지의 입법 · 행정예고 사항만 조회도며, 2016년 4월 1일 이후의 입법 · 행정예고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메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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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15-10-13 [최종수정일 : 2015-10-13]
  • 조회수 : 4182
  • 담당자 : 김희영( ☎ 044-202-2735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입법예고기간 : 2015-10-13 ~ 2015-11-02
  • 상태 : 완료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5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 사유와 범위를 확대하여 재가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품목을 확대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기준액을 인상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이며,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5,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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