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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15-12-04 [최종수정일 : 2015-12-04]
  • 조회수 : 3980
  • 담당자 : 진상인( ☎ 044-202-3604 )
  •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 입법예고기간 : 2015-12-04 ~ 2015-12-07
  • 상태 : 완료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67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 사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규정한 사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조정하여 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조문에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규정한 사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조정하여 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령 안 제3조, 제10조 및 시행규칙 안 제6조 등)
  3. 의견제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04, 팩스 044-202-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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