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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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급여중지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2019-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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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650(2019.7.19.)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주)엠지에서 제조한 수액주사제 '폼스티엔에이페리주' 및 '엠지티엔에이주페지' 일부에서 엔도톡신시험 부적합을 확인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관련 가능성 있는 제품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결정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붙... |
| 44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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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6호 |
[고시] (집행정지 연장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2019-11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19-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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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6호, 2019.6.24.)
나. 2019아 11800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7.1.7.)
2. 위 호에 따라 2019년 6월 2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
| 44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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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5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
2019-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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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2호(2019.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44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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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51호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
2019-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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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 44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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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50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19-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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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4호 2019. 6.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요양병원 실제 처치내역 제출 의무화 등 수가체계 개편 계획에 따라... |
| 44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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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49호 |
[고시]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개정 |
2019-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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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9호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개정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규정에 의한 「헌혈기록카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호, 2019.1.3.)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 44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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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호 |
[예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일부개정 |
201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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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의 의결 시 찬성, 반대가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고 있으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에 따라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제 10조제2항) |
| 44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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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고시]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19-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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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관리과-5219(2019.7.4.)호로 의약품(발사르탄) 일부 품목 판매중지 등 조치해제를 알려옴에 따라 발사르탄 NDMA 검출 등에 따라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급여중지 조치한 의약품 중 회수 및 재발방지 공정검증 등을 완료한 붙임의 의약품(27품목, 11개사)에 대하여 2019. 7. 4일 기준으로 급여중지 조치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
| 44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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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48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19-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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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48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4호, 2018.12.28.)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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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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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45호 |
[고시]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19-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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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 44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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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47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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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4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1호, 2019.6.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 44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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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46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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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3호, 2019.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 44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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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44 |
[고시]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정정고시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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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
| 44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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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43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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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1호, 2019.4.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1종 및 2종 수... |
| 44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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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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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