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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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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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7호, 2023.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 |
| 61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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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6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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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0호(2023.5.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61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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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95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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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3호, 2023.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
| 61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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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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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h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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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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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2호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
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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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9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5항, 제33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3. 5. 23.
보건복지부 장관
◇ 제․개정 이유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 |
| 61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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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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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4호
<h3 style="text-align: center;">「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h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 |
| 61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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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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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바미피드정, 1품목)에 대하여 2023.5.22.(월)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61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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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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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 2023.4.2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608(2023.4.27.)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4.27.), (23023.5.16.)
2. 2023.4.25.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7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제네릭 등재에 따른 포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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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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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호 |
[예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일부개정 |
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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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예규 제135호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 61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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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호 |
[훈령]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일부개정 알림 |
202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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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일부개정 알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19호, 2023. 5. 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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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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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9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
202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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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6호, 2023.5.1.)
다. 대법원 제2부 판결(2023.4.19, 2022두69375)
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658호(2023.5.1), '집행정지 해제 안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 ... |
| 61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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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호 |
[훈령] (훈령)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202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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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훈령 제221호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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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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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호 |
[훈령]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일부개정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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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훈령 제220호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을 붙임과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 61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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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9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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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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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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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8호 |
[고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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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8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시...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