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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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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8호 |
[고시] (시행일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9-68호) 별지3 시행일 안내새소식 |
2019-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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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8호)와 관련됩니다.
2. 2019년 4월 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8호) 별지3 약제에 대하여 부칙 단서조항에 따른 시행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품목
상한금액
제약사명
시행일
... |
| 43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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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06호 |
[예규]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 개정새소식 |
2019-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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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06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예규 제106호). 끝. |
| 43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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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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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5호, 2019.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 43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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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지침] 무대에 설치되는 경사로 등 적용기준 안내(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201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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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별표2](14)호 (나)목 관련하여, 장애인 등의 무대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무대에 경사로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주가 공공기관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무대에 설치되는 경사로 등의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무대에 설치되는 경사로 및 ... |
| 43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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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6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
201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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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9-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5호, 2018.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〇... |
| 43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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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5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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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64호, 2018.4.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04월 22일
○ 주요 개정 사항... |
| 43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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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8호 |
[고시] (시행일 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9-68호) 별지4 시행일 안내 |
2019-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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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8호)와 관련됩니다.
2. 2019년 4월 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8호) 별지 4 약제에 대하여 부칙 단서조항에 따른 시행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품목
상한금액
제약사명
시행일
... |
| 43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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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586-10 |
[지침]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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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1, 2)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3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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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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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1호, 2019.4.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 |
| 43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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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4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9-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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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7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3호, 2019.3.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 43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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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6호 |
[훈령]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2019-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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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아래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
| 43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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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2019-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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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3호, 2019.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 치료재료 중 비급여 Chest Bottle 등 13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목록과 급여... |
| 43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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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 개정 |
2019-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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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3호, 2019.4.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가.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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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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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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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1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0호, 2019.4.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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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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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 |
[고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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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제2019-30호, 2019.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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