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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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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7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새소식 |
201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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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417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10조 및 제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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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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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18-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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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0호, 2018.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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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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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8-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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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108]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92호, 2018.5.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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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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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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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3호, 2018. 5. 31.)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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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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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6호 |
[고시]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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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 39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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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9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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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9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9호, 2018.4.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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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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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5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정정) |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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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 2018.5.3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보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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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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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4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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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호, 2018.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 |
| 39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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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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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 |
| 39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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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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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6호, 2018.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
| 39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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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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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7호, 2018.5.28.)」을 다음... |
| 39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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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6월 추가) |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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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6호, 2018.5.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39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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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18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3판) |
2018-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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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3판) 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규시행되는 사항 및 신고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완되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시도 및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397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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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
[지침]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
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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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3974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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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95호 |
[고시]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제정 |
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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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95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