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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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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2호 |
[훈령] 「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정 |
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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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제11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2호, 2023.9.27.)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제정이유
의료급여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위임한 의료급여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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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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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 |
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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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9.26.), 제12부 결정(2023.9.26.), 제14부 결정(2023.9.26.)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립스타플러스정 등 17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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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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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8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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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5호(2023. 8.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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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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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8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
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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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5호, 2023.7.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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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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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8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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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2023.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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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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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8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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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9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
| 63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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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8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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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h3 style="font-size: 16px; font-family: Tahoma, Verdana, ´Courier New´; margin-top: 10px; margin-bottom: 0px; color: rgb(17, 17, 1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
| 63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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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80호 |
[고시]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일부개정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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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이전된 8개 건물에 대해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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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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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호 |
[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정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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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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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7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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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6호(2023.9.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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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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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호 |
[훈령]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
2023-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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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훈령 제226호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 63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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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7호 |
[고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
2023-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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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제32조의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8호, 2022.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법률 제19297호, 2023. 3. 28 공포... |
| 63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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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 |
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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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3.9.21.)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에이셋서방정 등 13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3.9.21.)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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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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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3-176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3-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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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29호, 2023. 7. 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 63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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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17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3-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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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154호,2023.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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