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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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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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033호(2021.3.12.)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294호(2021.12.1.) 관련입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에 대하여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되었음이 통보된 붙임의 의약품(1개 품목)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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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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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안내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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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2021.11.29.)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1.11.30)
2021년 11월 29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삭제 품목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정지 기간(... |
| 54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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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집행정지 안내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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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2021.11.23.)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및 제14부 결정(2021.11.30)
2021년 11월 23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 |
| 54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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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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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호 - 29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65호, 2021.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 54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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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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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0호(2021. 10.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
| 54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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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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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1호, 2021.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 |
| 54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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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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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0호, 2021.... |
| 54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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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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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2021.11.4.)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1년... |
| 54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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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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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호, 2021.11.29.)」을 다음과 같이... |
| 54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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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0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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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 |
| 54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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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89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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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5호, 2021.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보건복지... |
| 54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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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8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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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2호(2021.1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54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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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84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
2021-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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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21년 12월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22년 11월분 보험료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규정 신설 |
| 54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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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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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 및 별표7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1호, 2021.7.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 |
| 54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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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8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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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1호, 2021.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