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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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8호 |
[고시]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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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8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2항 및 같은 령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호, 2017.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 |
| 48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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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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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4호, 2020.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 48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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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6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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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6호, 2020.6.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원격협의진찰 시행 의사 면허번호 등 기재 근거마련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 48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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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5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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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5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제64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6호, 2019.07.0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의 사용범위를... |
| 48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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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4 |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 일부개정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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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1조 및 제42조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지정하는 감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0호, 2019.8.1.)를 다음과 같
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 48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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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3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
2020-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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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시행일 : 2020년 7월 8일 |
| 48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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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호 |
[예규]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예규 |
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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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규 제117호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예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4개 보건복지부예규의 일괄개정예규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48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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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호 |
[훈령]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 |
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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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훈령 제155호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48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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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40호 |
[고시]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
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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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48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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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2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제2020-113호) 일부개정 발령 |
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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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142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제2020-113호)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3호, 2020. 6. 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 48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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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1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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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14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0호, 2020. 5.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 48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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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집행정지 안내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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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2020.6.23.)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0.6.30.)
2. 상기호와 관련하여 2020년 6월 23일 고시한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집행정지가 2020년 7월 24일까지 결정되어 안내합니다.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 48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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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7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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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7호, 2020.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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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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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9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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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0호, 2020.6.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 48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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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8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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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1호, 2019.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미등록 암환자) 항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