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15 |
일부개정
|
제2022-22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2-09-30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1호(2022. 9. 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 5914 |
일부개정
|
2022-22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9-30 |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5호, 2022.9.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
| 5913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2-09-30 |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록소디엘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9.30.(금)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912 |
일부개정
|
고시: 2022-22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일부개정고시안 및 목록표 안내 |
2022-09-30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2호, 2022.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 |
| 5911 |
일부개정
|
2022-22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9-29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호, 2022.8.30.)를 다... |
| 5910 |
일부개정
|
2022-224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2-09-29 |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196호, 2022.8.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 5909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2-09-29 |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무코사정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2022.9.29.(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908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2022-09-29 |
|
| 제조업무정지 기간 내 정지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사유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약사법 제 76조 등에 근거하여 품목 신고취소(2022.9.30.자)한 붙임 의약품(세푸질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9.30.(금)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5907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고시아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18호 및 제2020-124호 관련) 집행정지 안내 |
2022-09-28 |
|
| 2020년 6월 23일 발령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 2020-124호)[별표1]의 별지3 중 붙임 의약품(1품목)에 대해, 2022년 9월 23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해제 및 상한금액 변경(고시 제2022-218호)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의해 해당 품목에 관한 고시 제2020-124호의 집행정지가 결정되어, 고시 제2022-218호 별지 1에 따라 시행... |
| 5906 |
일부개정
|
2022-22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09-27 |
|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0호, 2022.08.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보건복지... |
| 5905 |
일부개정
|
2022-222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09-27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8호(2022.9.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5904 |
일부개정
|
제2022-221호 |
[고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일부개정고시 |
2022-09-27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1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 5903 |
일부개정
|
제2022-220호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
2022-09-26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2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50호, 2021.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 5902 |
일부개정
|
제2022-219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2-09-26 |
|
| < 2022. 9. 27. 오후 3:30, 오기사항 수정 완료 >
최초 공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에서 오기가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재공지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 |
| 5901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고시아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
2022-09-23 |
|
|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2020.6.23.)
나. 서울고등법원 제 6-1 행정부 결정(2022.9.19.)
다.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0728호(2022.9.20.) "행정소송 집행정지 기각결정 보고 및 통보(신청인 게르베코리아 주식회사)"
2. 상기호와 관련하여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붙임과 같이 종료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