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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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과-1877 |
[지침] 202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1, 2권)새소식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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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1, 2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47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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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과 2020-1648호(2020.3.27) |
[지침]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새소식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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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 안내합니다.
감사합니다. |
| 47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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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8호 |
[고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새소식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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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8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 47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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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과-1501호 |
[지침]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새소식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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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한글 서식파일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 내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 47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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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2호 |
[고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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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2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3호, 2016. 1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47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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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6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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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6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9-56호, 2019. 3.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47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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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20-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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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1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호, 2020.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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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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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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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8호, 2020.3.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
| 47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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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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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2020.2.21.)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3.24.)
2. 2020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 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년 9월 25일까지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목... |
| 47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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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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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7호(2020.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3 월 26 일
보 건 복... |
| 47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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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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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9호, 2020.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
| 47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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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5호 |
[고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
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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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5호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56호, 2017. 3.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47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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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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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7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4호, 2020.3.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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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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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4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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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 |
| 47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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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3 |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 개정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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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26호, 2019. 10.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