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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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70호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새소식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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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70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3호·제7호에 따른「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0호, 2018.8.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 40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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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44 |
[고시]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18-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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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8. 7. 24.
보건복지부장관 |
| 40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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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63호 |
[고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일부개정 |
2018-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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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00호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41호, 2015. 8.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99호, 2015. 8.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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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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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6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8-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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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8호, 2018.7.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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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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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6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8-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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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16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40호, 2018.7.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 40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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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1호 |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발령 |
2018-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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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51호]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5호, 2017. 4.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7월 27일 |
| 40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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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6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정정 |
2018-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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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6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2호, 2018.8.1.)」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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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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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임 |
[고시]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품목 알림 |
2018-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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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봉엘에스(주) 발사르탄을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국내 완제의약품에 대해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 하였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우리부에서는 식약처에서 통보한 의약품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첨부'의 약제(57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18.8.6.자 진료분부터 잠정중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0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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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지침]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
2018-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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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시행하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40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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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6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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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6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8호, 2018.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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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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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5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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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6호, 2018.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 40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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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60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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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0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2호, 2018.8.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 40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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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3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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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53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의 가목제2호에 따른「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2호, 2017. 9.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 40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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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2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
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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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52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3호·제7호에 따른「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5호, 2016.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 4038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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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61 |
[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
2018-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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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시행일 : 201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