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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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8호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1-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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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2020.5.22.)
나.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2021.8.25.)
2020년 5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별표1]의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2021년 9월 25일(토)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 |
| 54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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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
2021-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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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89호(2021.8.31.)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및 제6부 결정(2021.9.15,16)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 |
| 54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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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
2021-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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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89호(2021.8.31.) 및 3195호(2021.9.1.)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및 제6부 결정(2021.9.13.)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 |
| 54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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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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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3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8호, 2021. 8.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 54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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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호 |
[고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2021-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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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호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호, 2020. 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 54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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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9 |
[고시]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일부개정 발령 |
2021-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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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39호]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일부개정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0호, 2015.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 53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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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37호 |
[고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1-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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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37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제12조의2에 의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53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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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6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2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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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6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3호, 2021.8.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3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
| 539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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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5 |
[고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제정 |
202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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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35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2호, 2021. 7. 1.)와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 |
| 53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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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
202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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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1.8.31.)
2021.8.26.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잠정 집행정지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안내 예정... |
| 53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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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0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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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0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26호, 2021.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 53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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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3호 관련 |
[고시] (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
202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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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1.8.30.)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가 2021년 9월 30일까지 집행정지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
| 53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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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
202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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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1.8.30.)
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1.8.30.)
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1.8.30.)
마.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1.8.31.)
2021.8.26. 고시한 약제급... |
| 53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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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202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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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7호(2021. 7.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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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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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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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1호, 2021.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