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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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62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새소식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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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 |
| 50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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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63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새소식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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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6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4호, 2019.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50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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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잠정 해제) 보험약제 급여중지 잠정 해제 |
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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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435(2020.10.20.)
나.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1715(2020.11.1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에 대하여 회수·폐기, 잠정 제도·판매 중지 명령 및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2020년 10월 21일부터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급여... |
| 5006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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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8호 |
[고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제정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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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8호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2조 규정에 의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
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8호, 2020.11.13.)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 |
| 500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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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7호 |
[고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제정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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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7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동조 제3항,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7항 규정에 의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 |
| 50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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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6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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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26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31호, 2020. 10.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 50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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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6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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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6호, 2020.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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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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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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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2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4호, 2020.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 50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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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집행정지 해제 |
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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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2018.8.27.)
나. 대법원 제2부 판결(2020.11.12.)
2. 2018년 8월 27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년 11월 14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안내이며 추가... |
| 50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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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6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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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9호, 2020.10.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산정특례 심장질환 수술에 "혈전제거술-심장(O0260)" 항목 추가
○ 시행일 : 2020.12... |
| 49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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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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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3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
| 49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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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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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1호, 2020.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 49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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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3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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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3호, 2020.10.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 |
| 49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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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2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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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5호, 2020.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
| 49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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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1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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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