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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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4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8-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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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1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추가상병... |
| 41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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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호 |
[예규] 복지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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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예규 제101호]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 41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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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추가) |
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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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추가 정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9호('18.9.20), 제2018-218호(’18.10.5.))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정정 고시합니다.
201... |
| 41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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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9호 |
[고시] (집행정지 안내_동아ST 130품목)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지3, 별지4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2018-199호) |
2018-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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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결정 인용 알림 - 동아St 130 품목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199호) 별지3, 별지 4 약제 (첨부파일 참조)의 상한금액 변경 처분을
2017구합72898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서울행정법원에서 10.2 있었습니다.
※ 우리부는 10.4 송달받음
이에 따라 해당 130품목은 위 ... |
| 41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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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고시 |
2018-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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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9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5호, 2018.9.27.)를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8년 10... |
| 41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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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0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8-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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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22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5호, 2018.9.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 41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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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 |
201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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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9호, '18.9.20)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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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5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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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6호 |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폐지 |
201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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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634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6호, 2018.10.1.)를 다음과 같이 폐지 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6.6.30.)에 따라,... |
| 41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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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5호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1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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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633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5호, 2018.10.1.)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1조 및 별지 제1호)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 |
| 41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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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4호 |
[고시]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고시 일부개정 |
201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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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632호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4호, 2018.10.1.)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안 고시명, 안 제1조)
○ A형간염 및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법률로 상향입법됨에... |
| 41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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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3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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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3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3호, 2018.8.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
| 41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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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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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6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28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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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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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1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정정) |
2018-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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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07호, 2018. 9.27.)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산정코드 정정
2. 시행일 : 2018.9.2... |
| 4099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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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0호 |
[고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안) |
2018-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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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1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대상, 사전 승인절차 등 규정
2. 시행일 : 2018.9.28부터 |
| 40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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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안) |
2018-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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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3호, 2015.8.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주요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시 심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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