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41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0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0-09-16 |
 |
|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0호, 2019.1.30.)
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19.6.24.)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년 9월 20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940 |
일부개정
|
2020-206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
2020-09-16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4939 |
일부개정
|
2020-20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09-15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4호, 2020.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 |
| 4938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보험급여 중지 알림 |
2020-09-15 |
|
| 1.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2150(2020.9.8.)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를 취소한 붙임의 의약품에 대하여 2020년 9월 2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 목록 1부. 끝. |
| 4937 |
폐지
|
제158호 |
[훈령]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폐지훈령 |
2020-09-15 |
|
| 보건복지부 훈령 제158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폐지훈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폐지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4936 |
폐지
|
제2020-204호 |
[고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12개 보건복지부고시의 폐지고시 |
2020-09-15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4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12개 보건복지부고시의 폐지고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12개 보건복지부고시의 폐지고시」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4935 |
일부개정
|
제120호 |
[예규] 조직 개편에 따른 7개 보건복지부예규의 일부개정예규 |
2020-09-15 |
|
| 보건복지부 예규 제120호
조직 개편에 따른 7개 보건복지부예규의 일부개정예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직 개편에 따른 7개 보건복지부예규의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4934 |
일부개정
|
제157호 |
[훈령] 조직 개편에 따른 4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부개정훈령 |
2020-09-15 |
|
| 보건복지부 훈령 제157호
조직 개편에 따른 4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부개정훈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직 개편에 따른 4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4933 |
일부개정
|
제2020-203호 |
[고시] 조직 개편에 따른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부개정고시 |
2020-09-15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3호
조직 개편에 따른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부개정고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직 개편에 따른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4932 |
제정
|
2020-2 |
[고시]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
2020-09-15 |
|
|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
| 4931 |
제정
|
2020-1 |
[고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
2020-09-15 |
|
|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
| 4930 |
제정
|
2020-7 |
[예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
2020-09-15 |
|
|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
| 4929 |
제정
|
2020-6 |
[예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 규정 |
2020-09-15 |
|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 규정 |
| 4928 |
제정
|
2020-5 |
[예규]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
2020-09-15 |
|
|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
| 4927 |
제정
|
2020-4 |
[예규] 제대혈관리업무 심사 평가 운영규정 |
2020-09-15 |
|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 평가 운영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