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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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새소식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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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4호, 2021.02.0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
| 51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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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새소식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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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5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6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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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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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새소식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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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호, 202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종별 구분 신설됨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 ... |
| 51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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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6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새소식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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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5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2호, 2021.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
| 51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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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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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6호, 202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 51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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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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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4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호(2021.1.2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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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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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1호 |
[훈령] 보건복지부 직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
202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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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보건복지부 부서 중 공․사익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관련 분야 주식의 신규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국민연금재정과, 보건산업정책국에 소속된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 |
| 51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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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
[지침] 2021년 결식 아동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 매뉴얼 |
2021-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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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결식 아동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51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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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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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5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3호, 202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
| 51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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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1 |
[고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정정) |
202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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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1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6호[2020.12.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
| 51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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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9호 |
[고시]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개정 알림 |
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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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하여 ‘해부·치료·화학적 분류코드(ATC 코드)’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백신과 같이 감염병 예방·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확보를 위하여 일련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이 2021.2.15.자로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 |
| 51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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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
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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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호, 2021.1.28.)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
| 51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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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8 |
[고시] (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제2020--9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1-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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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2020.5.22.)
나.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결정(2021.2.9.)
2. 2020년 5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0-9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다음과 같이 2021년 3월 31일까지 잠정 연장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
| 51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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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8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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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 |
| 51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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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7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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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7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호, 202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