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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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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5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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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85호, 2022.4.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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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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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85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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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5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3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3호, 2021.5.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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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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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3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21-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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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3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3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2호, 2020.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5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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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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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2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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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2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3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호, 2019.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가.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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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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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19-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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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제3항 및 별표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1호, 2018.5.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월별 직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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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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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18-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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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91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8호, 2017.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본인부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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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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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48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1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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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248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8호, 2017.3.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월별 직장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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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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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8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
2017-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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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5호, 2016.1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943호, 2017.3.20)으로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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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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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5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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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2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9호, 2015.1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 2016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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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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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9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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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9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0호, 2014.10.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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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80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1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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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0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5호, 2013.1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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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96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1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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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9호, 2013.9.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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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7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1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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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7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8호, 2011.10.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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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8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11-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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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11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직장·지역별 보험료를 1∼10분위로 구분하여 각 분위별 해당 보험료를 확정하고, 본인부담금 환급시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별 상한액 기준보험료를 산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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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8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11-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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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7호, 2010. 12.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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