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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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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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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19.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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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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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9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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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45조,「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1호, ´19.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 |
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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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2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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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45조의2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9호, 2018.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
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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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1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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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1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45조,「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2호, 2016.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가. 고지대상에서 선택진료 항목을 삭제
나. 의료기관이 인터... |
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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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99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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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9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45조의2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4호, 2017.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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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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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44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
201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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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1호, 2016.12.2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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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62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 |
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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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8호, 2015.12.21)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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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61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 |
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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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3호, 2016.10.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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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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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93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
2016-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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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3호]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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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8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
201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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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 21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