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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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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4 |
[고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발령 |
2021-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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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74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5호, 2017.12.14.)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4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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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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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5호 |
[고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발령 |
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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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25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3호, 2012.9.4.)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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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113호 |
[고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2012-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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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1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의료급여수권급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 7.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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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6호 |
[고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201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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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산기준을 신설하여 실제 집행금액을 반영하여 의료급여 관리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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