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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등록일 : 2015-05-21 [최종수정일 : 2015-05-21]
  • 조회수 : 2105
  • 담당자 : 류재현( ☎ 044-202-2746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5-05-21
  • 발령번호 : 2015-7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78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2호, 2015. 3. 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경피적 대동맥판삽입(1항목) 및 실시 조건 신설

  • 시행일 : 2015년 6월 1일부터

*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를 2015년 6월 30일까지 신청한 요양기관이 승인을 받는 경우 2015년 6월 1일로 소급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