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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등록일 : 2016-11-30 [최종수정일 : 2016-12-05]
  • 조회수 : 5940
  • 담당자 : 박영은( ☎ 044-202-2746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6-11-30
  • 발령번호 : 2016-22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4호, 2016.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4대 중증질환 관련 유전자검사 및 중재적 시술 등에 대한 급여기준 개정
    • 신의료기술(항뮬러관호르몬 정량검사) 급여기준 신설
    • 급여기준 일제정비 등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등(5항목)

      - 갑상선기능검사 급여기준, 사마귀제거술, 식피술 산정방법 등

  2. 시행일 : 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