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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등록일 : 2017-01-31 [최종수정일 : 2017-02-07]
  • 조회수 : 7377
  • 담당자 : 방희정( ☎ 044-202-2737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7-01-31
  • 발령번호 : 2017-1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호, 2017.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관련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심장재활 등 급여기준 신설
    • 통증자가조절법, 인공요도괄약근 급여기준 초과시 본인부담완화 등 개선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유전자패널검사 급여기준 신설
    • 결핵검사(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급여기준 확대
    • 인공와우 급여연령 확대 등 급여기준 일제정비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2. 시행일
    • 2017.2.1.부터(NGS 유전자패널검사는 3.1.부터)
  3. 문의사항 연락처
    • 결핵검사, MMP-9, 인공와우, 운동점차단술, 동종건조양막치료 : 044-202-2737
    • 상기 항목 제외한 급여기준 : 044-202-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