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6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3호, 2017.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후속조치(명칭 및 코드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등)
• 유전자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따른 항목 신설
• 난임치료 시술 한시적 급여횟수 확대 관련 사항 규정

시행일 : 2018.1.1부터(일부항목 2018.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