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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등록일 : 2018-08-27 [최종수정일 : 2018-08-28]
  • 조회수 : 2526
  • 담당자 : 박영은( ☎ 044-202-2740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8-08-27
  • 발령번호 : 2018-18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0호, 2018.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1) : 192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36품목
  •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별지 3) : 5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별지 4) : 105품목
  • 정액수가 품목(별지 5) : 3품목
  • 삭제(별지 6) : 56품목
  •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7) : 51품목
  •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별지 8) : 2품목
  •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별지 9) : 1품목

시행일 : 2018년9월 1일, 별지 1및 별지 5, 별지 6의 개정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 부터 각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