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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등록일 : 2018-12-05 [최종수정일 : 2019-07-01]
  • 조회수 : 11887
  • 담당자 : 낭광수( ☎ 044-202-2735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8-12-05
  • 발령번호 : 2018-25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2호, 2018.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2차 상대가치개편 3단계 점수 조정
  • 마약류 관리료 신설
  • 격리실 입원료 인상
  • 소아 진정관리료 및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신설
  • 가루약 조제 가산 수가 신설
  •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감염관리 비급여 검사 급여화
  • 비만수술 급여화 관련 항목 신설
  •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자가치아유래 골 이식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검체검사 위탁대상 항목 확대
  • 입원환자 식대 조정 등

시행일 : 2019. 1. 1.부터

문의

  • 2차 상대가치개편 3단계 점수 조정, 마약류 관리료 신설, 격리실 입원료 인상, 검체검사 위탁대상 항목 확대 관련 : 044-202-2736, 2732
  • 소아 진정관리료 및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신설, 가루약 조제 가산 수가 신설, 비만수술 급여화 관련 항목 신설,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자가치아유래 골 이식술 관련 : 044-202-2733, 2737, 2741
  •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감염관리 비급여 검사 급여화 : 044-202-2662, 2663
  • 입원환자 식대 조정 : 044-202-2731, 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