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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 등록일 : 2022-01-17 [최종수정일 : 2022-01-20]
- 조회수 : 1818
- 담당자 : 주영화( ☎ 044-202-2756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01-17
- 발령번호 : 고시아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원고 측의 소취하로 인해 소송종결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되며, 2022.1.18.(화)부터 상한금액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2.1.18.(화)부터 고시된 상한금액 적용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집행정지 종료 안내(공문)
붙임2. 집행정지 종료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