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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안내

  • 등록일 : 2022-01-21 [최종수정일 : 2022-02-11]
  • 조회수 : 1719
  • 담당자 : 주영화( ☎ 044-202-2756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01-21
  • 발령번호 : 고시아님
  1.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8호, 2021.11.29.)
    •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1.1.19.)
  2.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의약품(급여 삭제)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2.1.1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급여 삭제 유예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