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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 2017-72호, 제2017-86호, 제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등록일 : 2022-05-18
  • 조회수 : 1665
  • 담당자 : 김민정( ☎ 044-202-2753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05-18
  • 발령번호 : 고시아님

1 .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고시 제2017-72(2017.4.21.), 고시 제2017-86(2017.5.26.), 고시 제2018-52(2018.3.26.))

  나. 대법원 제3 부 판결(2022.5.13.)

 

2. .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으로 약가인하 처분 (2017421, 2017526, 2018326) 에 각각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 별표1 ] ) 하였으나, 해당 제약사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 대법원 판결 중 제약사 일부 패소로 붙임의 의약품( 2 개 업체, 48 개 품목) 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약가인하 조치를 2022523() 분부터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약사 패소 품목 중 효쳑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한 최종 약가인하 조치는 추후 별도 고시(정정)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