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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 등록일 : 2017-11-09 [최종수정일 : 2017-11-09]
  • 조회수 : 1935
  • 담당자 : 이호진( ☎ 044-202-3057 )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7-11-09
  • 발령번호 : 2017-20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0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87호, 2015. 5.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