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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등록일 : 2017-11-30 [최종수정일 : 2017-12-04]
  • 조회수 : 4862
  • 담당자 : 김지은( ☎ 044-202-2736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7-11-30
  • 발령번호 : 2017-21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5호, 2017.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급여기준 신설
  • 권역외상센터 평가 별도진행에 따른 평가 결과 적용방법 개정
  • 15세 이하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 적용 제외
  • 외래환자 진찰료의 불필요한 공휴가산 규정 삭제
  •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개정

시행일 : 2017.12.1.부터

(15세 이하 아동 16일 이상 장기입원 관련은 2017.10.1.부터 / 권역외상센터 관련은 2018.1.1.부터)

문의

  • 외래환자 진찰료 공휴가산 관련 : 044-202-2743
  • 15세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검체질가산 : 044-202-2736
  •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관련 : 044-202-2556
  • 슬관절 인대손상시 동종건 급여기준 관련 : 044-202-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