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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2]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안내

  • 등록일 : 2018-01-05 [최종수정일 : 2018-01-05]
  • 조회수 : 4322
  • 담당자 : 두유림( ☎ 044-202-2476 )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지침
  • 제·개정일 : 2017-12-22
  • 발령번호 : 의료기관정책과-10890 (2017.12.25. 시행)호

[17.12.22]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안내

1. 최근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의료법 제21조에 대한 우리부 해석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니 의료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이번 유권 해석이 이전 지침 등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이전 지침을 폐지하니 이 점에 대해서도 양지하여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