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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등록일 : 2018-01-12 [최종수정일 : 2018-01-15]
  • 조회수 : 8120
  • 담당자 : 이영지( ☎ 044-202-3505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8-01-12
  • 발령번호 : 2018-00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41호, ’17.8.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