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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대상 관련 해석 안내

  • 등록일 : 2018-02-06 [최종수정일 : 2018-02-07]
  • 조회수 : 5837
  • 담당자 : 오혜영( ☎ 044-202-2948 )
  •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지침
  • 제·개정일 :
  • 발령번호 : 2018. 2. 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법령 해석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대상 관련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