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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관련 ★

  • 등록일 : 2018-04-16 [최종수정일 : 2018-04-16]
  • 조회수 : 1856
  • 담당자 : 박정수( ☎ 044-202-2754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8-03-26
  • 발령번호 : 2018-52호

집행정지 결정 인용 알림 - 한올바이오파마 74품목, 한국팜비오 1품목

서울행정법원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약제 중 첨부자료 의약품에 대해

첨부에 표시된 기간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4.13(금)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첨부의 한올바이오파마 74품목 및 한국팜비오1품목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120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으므로 변경전 상한금액이 계속하여 유지됩니다)


※ 판결 선고에 따라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될지, 약가인하된 금액으로 변동될 지 여부 및 적용 시기가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별도 공지가 있을때까지 변경전 금액으로 약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 첨부 : 집행정지 인용 품목 (한올바이오파마, 한국팜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