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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등록일 : 2018-04-27 [최종수정일 : 2018-05-02]
  • 조회수 : 7375
  • 담당자 : 오은경( ☎ 044-202-2665 )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 발령번호 : 2018-8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 2018.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변경

*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에 수반되는 행위, 치료재료에도 주 검사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기존 고시(2018-3호, 2018.01.16)의 취지가 혼동 없이 이해되도록 좀 더 명확히 표현

시행일 : 2018. 5.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