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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 고시 발령

  • 등록일 : 2018-05-09 [최종수정일 : 2018-05-21]
  • 조회수 : 5506
  • 담당자 : 노호영( ☎ 044-202-2735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8-05-09
  • 발령번호 : 2018-09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90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 고시 발령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8호, 2016.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가.「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제출 시 「요류역학 검사 결과지」첨부(안 별표5, 별지 제4호서식)
  • 나. 별지 서식의 불필요한 내용 삭제(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 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시행일 : 2018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