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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7-72호 및 86호 및 2018-52호) 관련

  • 등록일 : 2018-07-05 [최종수정일 : 2018-07-09]
  • 조회수 : 2255
  • 담당자 : 박정수( ☎ 044-202-2754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8-07-06
  • 발령번호 : 2017-72호 등

집행정지 알림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9품목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7-72호 및 86호및 2018-52호) 관련,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가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담당한,
  • 사건번호 : 2018아11929 집행정지
    • 결정이 2018.7.5 우리부로 송달되었습니다.
  • 주문내용
    • 신청인의 신청은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2018. 7. 31까지 정지하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이에 따라 첨부된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9품목은

  • 송달일인 2018.7.6 부터 주문결정일인 2018.7.31 까지 집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파일 당초 상한금액 노락색 셀 (F열) 적용

그간 집행정지 경과

<붙임 엑셀의 연번 1~48 품목>

  1. 당초 상한금액 적용 (처분시부터 ~ 2018.7.31일 까지)
    • 근거
      • 2018.7.5일 까지 집행정지 인용(2017아11352 집행정지 결정, 결정일 : 2017.5.31)
      • 2018.7.6일 부터 집행정지 해제 (20017구합65616 판결선고 (원고 패소), 선고일 : 2018.6.21)
      • 2018.7.6일 부터 2018.7.31일 까지 집행정지 인용 (2018아11929 집행정지 결정)

<붙임 엑셀의 연번 49 품목>

  1. 리베이트 약가인하 상한금액 235원 적용 (시행일 : 2018.4.1)
    • 근거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별지2
  2. 당초 상한금액 270원 적용 (기간 : 2018.7.6일 ~ 2018.7.31일)
    • 근거 : 2018아11929 집행정지 결정 (송달일 : 2018.7.5일)
      * 멜빅감캡슐 (엑셀 연번 49번 품목)은 2018-52호 고시에 대하여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집행정지 신청이 없어 인하된 약가 적용하였으나,
      2018아11929 집행정지 결정 인용에 따라 2018.7.6일부터~2018.7.31일까지 당초 상한금액을 적용받게 됨

첨부 : 집행정지 49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

※ 문의사항 : 보험약제과 박정수주무관(044-202-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