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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등록일 : 2018-08-01
  • 조회수 : 5320
  • 담당자 : 방희정( ☎ 044-202-2737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8-08-01
  • 발령번호 : 2018-16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6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8, 2018.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관련 급여기준 개정

- 호흡기 병원체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등

 

2. 시행일 : 2018.9.1.부터(일부항목은 2018.8.4.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