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추천검색어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제도

메인네비게이션

훈령/예규/고시/지침

★ (집행정지 안내- 추가)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관련

  • 등록일 : 2018-09-07
  • 조회수 : 1439
  • 담당자 : 안영도( ☎ 044-202-2756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8-09-07
  • 발령번호 : 집행정지 안내

○ '서울행정법원 2018아12523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18.9.7)' 관련 입니다.

 ○ 위에 따라, 2018.8.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점안제)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를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 정지(9.21.)일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

신청인

집행정지 품목

효력정지일

국제약품주식회사 외 20

299품목(붙임)

2018.9.21 까지

 

* 9월 21일 이전 행정법원의 심리결과에 따라 집행정지가 인용 또는 기각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21일 이전에 추가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첨부 : 집행정지 의약품목록(299품목 점안제) - 기존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