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추천검색어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제도

메인네비게이션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등록일 : 2018-09-07 [최종수정일 : 2018-09-11]
  • 조회수 : 4486
  • 담당자 : 방희정( ☎ 044-202-2737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8-09-07
  • 발령번호 : 2018-19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0, 2018.9.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결과에 따라 급성골수성백혈병 유전자검사 급여 항목 추가

○ 혈우병환자에 대한 장기유치용 Port형 카테터 급여기준 확대 관련 규정 개정 

○ 입원료 급여기준 중 중복내용 삭제 및 인용법령 자구수정 등

 

2. 시행일 : 2018.10.1부터(일부항목 2018.9.28부터)

3. 문의사항 연락처

복수면허(의과치과한의과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 : 044-202-2735

환자에게 퇴원 권유하였으나 불응시 급여여부2입원료10격리실입원료 : 044-202-2743

         * 그 외 급여기준 : 044-202-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