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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등록일 : 2018-09-13 [최종수정일 : 2018-09-14]
  • 조회수 : 506
  • 담당자 : 이병희( ☎ 044-202-3205 )
  •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8-09-14
  • 발령번호 : 제2018-19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4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

ㅇ 시행일 : 2018.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