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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안내_동아ST 130품목)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지3, 별지4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2018-199호)

  • 등록일 : 2018-10-04 [최종수정일 : 2019-06-04]
  • 조회수 : 2075
  • 담당자 : 박정수( ☎ 044-202-2754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8-09-20
  • 발령번호 : 2018-199호

집행정지 결정 인용 알림 - 동아St 130 품목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199호) 별지3, 별지 4 약제 (첨부파일 참조)의 상한금액 변경 처분을2017구합72898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서울행정법원에서 10.2 있었습니다.

※ 우리부는 10.4 송달받음

이에 따라 해당 130품목은 위 기간까지 조정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j열 상한금액 계속 적용)

- 첨부 : 집행정지 대상 130 품목 (동아ST)

※ 문의사항 : 보험약제과 박정수주무관(044-202-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