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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등록일 : 2018-11-09
  • 조회수 : 2864
  • 담당자 : 방희정( ☎ 044-202-2737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8-11-09
  • 발령번호 : 2018-24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7, 2018.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항체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규정 개정(6항목)

 - 유방밀도 자동정량술 등 기 등재된 요양급여로 결정됨에 따른 항목 신설(1항목)

 - 창상보호 매식재(치료재료) 항목 확대 및 중분류명 반영하여 기준 개정(1항목)

 

2. 시행일 : 2018.12.1부터